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 전, 수입 영업, 통관 및 유통의 각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의 각 단계별로 수집된 수입식품 관련 정보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위해정보 등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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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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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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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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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