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 전, 수입 영업, 통관 및 유통의 각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의 각 단계별로 수집된 수입식품 관련 정보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위해정보 등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