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7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名譽宣揚)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名譽宣揚)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지정(안 제5조)
1)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함.
2)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정함.
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안 제9조)
국가보훈처장은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발굴하여 그 공훈을 널리 알리고, 유엔참전용사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안장(安葬)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안 제10조)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안 제11조)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전시관?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우리공화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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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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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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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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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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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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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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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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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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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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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