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연장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는 경우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17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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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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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국민의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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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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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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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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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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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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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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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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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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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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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