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분쟁조정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기간 및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의 계약과 관련된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계약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실제로 분쟁조정 당사자인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고 기피하여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분쟁조정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기간 및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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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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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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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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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