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일정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난개발 방지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의 지정 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어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를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친환경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의4)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안 제21조의4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제2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7)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22조의7제1항)
아.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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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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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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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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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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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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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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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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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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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