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4명 중 1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6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황주홍 민주평화당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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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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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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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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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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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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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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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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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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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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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