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호다목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호다목 신설).
나.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각 호 신설).
라.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8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4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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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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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1명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정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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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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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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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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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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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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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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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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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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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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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