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호다목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호다목 신설).

나.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각 호 신설).

라.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8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4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