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활성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때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추후 해당 재산의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사용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