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5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도 현재 또는 장래의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건물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인 교육청 소관 공립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립학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의 편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도 현재 또는 장래의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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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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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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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