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확진환자 중 90.1%에 달하는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

지역 사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배달 주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러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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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