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0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2020. 1. 1. 시행)되었으나, 동 법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라목 및 마목 신설).
나.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기반시설의 민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을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23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3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상훈 자유한국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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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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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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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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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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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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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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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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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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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