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4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제정법률(2020. 1. 1. 시행)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현행법에는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은 관리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이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8), 같은 법률명(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