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5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첫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둘째,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셋째,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제4항)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3조제2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삭제)

다.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2명 중 17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