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임기간(殘任期間)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뜻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한자어로서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잔임기간(殘任期間)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뜻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한자어로서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5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성원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