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96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20조의 “주식의 매각방법”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17조 및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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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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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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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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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