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6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작업요법’은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를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료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작업치료’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한편,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위탁운영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으며,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부지 등 재산 확보에 상당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안 제17조제2항).

나.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함(안 제55조의4제3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