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3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여성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여성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한국수목원관리원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9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1명 중 1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5
- 반대 2
- 기권 4
- 표결 불참 134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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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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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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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자유한국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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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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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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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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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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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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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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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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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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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