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의 매체?수단은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의 매체?수단은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4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6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9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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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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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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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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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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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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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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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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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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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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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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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