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또는 관리하던 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유통 등이 의심되는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