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하려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사업계획에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을 포함함(안 제8조)
나.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강화함(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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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바른정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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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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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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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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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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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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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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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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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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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