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시 공항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시설관리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립·시행 시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사회복지사업,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지원사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6), 같은 법률명(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