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위원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31조제2항).
마. 현행법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하고, 제61조제2항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의무 규정을 신설하되,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나 공표 전에 위반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안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바.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제61조(보고 및 검사)의 주체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아.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및 안 제69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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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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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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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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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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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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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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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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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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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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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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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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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