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7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하고,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하고,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에 ‘육상위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로 설명을 병기함(안 제2조제1호).
나. 현행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7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점적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용어를 순화하며,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9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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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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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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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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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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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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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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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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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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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