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1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극지역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설정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및 700만원으로 세분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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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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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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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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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