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 및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법의 원활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 및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법의 원활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안 별표 1).
나. 국회에서 제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5명 중 14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1
- 반대 21
- 기권 13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자유공화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제안한 곳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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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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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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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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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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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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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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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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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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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