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여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여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설 화장시설 설치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6항 및 제40조제8호의2 신설).
나.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0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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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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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자유한국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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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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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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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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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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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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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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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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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