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7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법원 내부의 자체적인 윤리감사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바,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등).

나.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안 제43조).

다.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정무직으로 임용하는 등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함(안 제7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3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20
  • 기권 12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우리공화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