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사법농단사건 논란의 본질은 관료화 된 사법행정조직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해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중심으로 한 관료형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인사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고위 법관의 비위에 대하여 자체적인 윤리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법부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4), 같은 법률명(법원조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