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6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보조사업계획 협의 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간접 수렴함(안 제7조제2항)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계획 협의 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간접 수렴함(안 제7조제2항)
나.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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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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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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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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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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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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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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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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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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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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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