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14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54조).
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4 신설).
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안 제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1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4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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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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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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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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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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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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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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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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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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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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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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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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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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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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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