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폐기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함(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
나.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다.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8조의6 신설).
라.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마. 수출입 허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 신설).
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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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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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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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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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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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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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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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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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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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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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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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