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0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폐기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함(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

나.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다.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8조의6 신설).

라. 수출입 허가·신고수리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2-19), 같은 법률명(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