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나.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우리공화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