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나.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우리공화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주영 새누리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