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9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나.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등).
다.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단위를 6개월로 변경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51조).
마.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와 법적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안 제55조).
바.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9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4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우리공화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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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