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 폐교의 발생 및 증가가 예상되나, 폐교대학이 생산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상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 폐교의 발생 및 증가가 예상되나, 폐교대학이 생산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 이사 선임 시 요구되는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나.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입양의 경우 휴직 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명시하며,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