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0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방지 및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방지 및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수고(樹高)” 등을 “나무높이” 등으로 개정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13호).
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54조의2제1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7명 중 1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8
가결선 79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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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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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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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자유한국당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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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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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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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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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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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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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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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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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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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