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자로 불리어짐에 따라 단순한 용역기관으로 인식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음
이에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또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과 감정평가법인, 사무소의 인가증을 대여를 알선하여 자격 없는 자가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혼란유발과 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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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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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자유한국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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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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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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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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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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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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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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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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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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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