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朴洸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상공부를 설치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를 경감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0%를 가중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가구와 맞벌이 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교 기숙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기숙사건립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인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언론인의 사기를 제고하고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여유자금의 운용명세서 및 감독결과를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기금 자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7월·8월·9월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누진배율을 3배로 하며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7월·8월·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에는 누진배율은 12배 누진단계는 6단계를 적용하여 1년 중 3개월만 탄력적으로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며, 요금체제 변경이 이루어질 시 올해 여름 요금은 변경된 요금제로 계산하여 환급 조치함으로써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각종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미숙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인 여유자금의 규모 1조원 초과규정을 삭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위원회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금액에서 공제금액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거주자의 나이, 소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소득과 소유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제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박광온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세법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박광온 등 36명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6으로 각각 상향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은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이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대보험에 준하는 사회안전망이므로 가입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ㆍ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비과세 혜택을 주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세액공제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에 대한 공제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이어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재고용된 경력단절 여성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거래당사자간 직접적인 개별거래 이외에는 조세조약 및 세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까지 차등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한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안 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는 세액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이전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창업 및 투자에 따른 세액부담 감소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철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에서 10%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등 저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어 인상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의 심사 결과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부대의견 이행 여부에 따라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기간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담보제공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급식 실시를 골고루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를 유기적으로 통합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8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함 박광온 등 18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저출산 극복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관련 양육수당·보육료 및 장애인연금 등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