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여유자금의 운용명세서 및 감독결과를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기금 자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금 운용현황 및 성과를 쉽게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을 통하여 통합공시를 하고 있으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이 운용한 여유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현황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금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금별 세부 투자내역 등의 자료공개가 필요함.
또한, 기금은 필요한 적정규모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기금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보다 많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금의 수입원천을 감축하거나 예산상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여유자금의 운용명세서 및 감독결과를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기금 자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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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