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6으로 각각 상향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6으로 각각 상향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