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교 기숙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기숙사건립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하며, 대학가 주변의 원룸, 고시원,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그런데 대학 기숙사 신축을 놓고 저렴한 생계비에 걸맞은 학생들의 주거권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주변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숙사 신축이 좌절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교 기숙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기숙사건립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