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거래당사자간 직접적인 개별거래 이외에는 조세조약 및 세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가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개별거래 검증원칙이 항상 유효하지만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 받아 들여 다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등도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합리적인 거래당사자간 직접적인 개별거래 이외에는 조세조약 및 세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