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차장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심리과정에서 위원장이 납세자보다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여지가 크고,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 중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