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

■ 제안이유

언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

그러나 언론인들은 실제 직업 환경에 있어서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및 후생수준, 이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인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언론인의 사기를 제고하고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언론인공제회를 설립함(안 제1조).

나. 공제회의 설립등기, 사무소 및 정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공제회의 회원자격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제회의 조직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을 두도록 하며, 각 구성과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임원의 정원, 선출·임기, 임원의 직무 및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및 기금 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한국언론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사업규모·매출액 등을 고려한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공제회의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