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를 경감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0%를 가중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발전소 등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으로 인하여 전력소비가 큼에 따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에 비례하여 부담금도 커지는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이러한 부담이 적음.
전기 사용으로 편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의 생산·공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충당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를 경감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0%를 가중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