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 법인세 비과세 감면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8.7조)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대기업)이 4.9조원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들은 재벌 대기업이 어떠한 내역의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 국세청은 매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이유로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국세청장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세의 비과세?감면 세부내역 등의 자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회 세법 개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과세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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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