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상공부를 설치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중견 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 같은 현실은 정부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 기업의 고른 발전을 통한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설치되어 중소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차관급 청인 현재의 조직 형태와 권한 범위는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상공부를 설치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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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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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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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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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