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방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임.
전국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입주업체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한편, 기술 위주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는 극심한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임.
벤처기업은 창업초기 부동산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발생하는 이익이 적어 자금난을 겪고 있고, 특히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로 OECD 주요국의 생존율보다 낮은 편임.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세액감면이 혜택이 종료된다면 벤처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 이에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58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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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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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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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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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