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관련 상담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치료부부가 보조생식시술을 시도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추정할 때 약 60여만명의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시술을 받으며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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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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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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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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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