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대보험에 준하는 사회안전망이므로 가입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ㆍ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비과세 혜택을 주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 가입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07년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신설되었고, 현재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음.
실제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가입목적에 대하여 가입자의 27.7%가 갑작스런 폐업이나 사망에 대비한 보험역할이라고 응답함.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부상ㆍ질병ㆍ사망 관련 급여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사망일시금 등 4대보험에 따른 수령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대보험에 준하는 사회안전망이므로 가입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ㆍ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비과세 혜택을 주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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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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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